우리나라 법리 해석은 각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중에 사기도박 해석을 두고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영업을 하여 도박을 하게 했다면

이건 사기 도박이며, 이것에 당한 피해자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국 도박죄는 물을 수 없어서 무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위 기사를 읽어보면 사기 도박을 한 가해자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도박죄는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실예로 2015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2016년 판결이

무죄로 뒤짚히게 되었는데 이 역시 사기 도박의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먹튀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단, 경찰마다 복불복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역시 결국 무죄이기 때문에 쫄지 않아도 됩니다.

먹튀 당하면 다들 경찰서 갑시다!!

이거 정의 구현 제대로 한번씩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